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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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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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가로수 1 광장 1 바른 1 장원 1 신촌 1 덕수 1 백상 1 서석 1 다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기욱 1 권원용 1 강석보 1 김솔하 1 김백영 1 김선우 1 강윤호 1 김수 1 강용현 1 김병찬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, 2020. 12. 23., 합헌
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
 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7873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983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411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7다918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51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6다309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78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4다2983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6.4.1.(247),479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2796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218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5.6.1.(227),828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다2574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3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6054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4.5.1.(201),720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3년

14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다336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4.1.15.(194),117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77352,7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5.1.(153),8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6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784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9(2)민,256;공2002.5.1.(153),8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1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392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3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0년

18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3775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12.15.(120),2413]
  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8년

19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8두216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43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8.5.15.(58),12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2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127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1년

2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127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314;공1991,125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다374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1.5.15,(896),128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86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1.1.1.(887),6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25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9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3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6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172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2479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0.7.15.(876),13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28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62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10.1.(857),13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4년

29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4)형,479;공1984.11.1.(739),167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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